월급 260만원 미만이라면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대상,금액,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적합한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자도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 지원된다고 하니 이 제도인 '두리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 및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리누리 지원 대상 및 지급 기간은?

 

하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이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지만,

2023년부터 월 보수기준도 26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포함되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은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이며,

7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관광 통역 안내사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가 80%가 지원됩니다.

 

2023년부터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된 예정으로 인원수에 관계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으로 3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인 피보험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는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셋, 예술인으로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으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으로 3년간 지원 기간은 동일하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인 피보험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는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종 모두의 경우, 신청일 당해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사업규모가 10민 미만 사업장,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80%인 매월 88,800원, 근로자는 80%인 매월 86,400원씩 3년간 지원되어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o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부 연계 센터 (www.4insure.or.kr)' 로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홈페이지 아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o 서면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